진도 피해보상 영세어민 고충 헤아려야

2015년 04월 19일(일) 20:05

정부의 세월호 피해 배·보상 절차 방침에 따라 배상급 지급신청 현장접수가 20일 시작된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진도 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터전 앞바다에서 참사가 발생하자 생업을 뒤로 하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구조와 수색·방제 작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진도 주민들이다. 이들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활이 여간 아닌데도 묵묵히 견뎌야 했다. 실종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워낙 크다보니 자신들의 고충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도주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지친지 오래다. 그런 만큼 진도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도 진도군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근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기름유출, 어업손실 등 직접 피해에 대한 배·보상 외에 관광객 감소에 따른 보상이 제외돼 있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입 비중이 큰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높다. 침몰한 배에서 새어 나온 기름이 일부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특산품인 미역과 톳, 뜸부기 등의 판매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관광객 감소로 민박·펜션·식당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이후 어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360억원, 선박 침몰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입은 양식장 피해는 60억원으로 추정 집계됐다. 진도군 일대 주요 관광지의 수입도 급감했다. 진도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 지난해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약 127억 4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평균지출금액 9만2천680원을 기준으로 한 피해 규모다. 진도 주민들은 피해보상 대상이 ‘피해 지역’이 아닌 ‘피해 어민’으로 한정한 시행령에도 불만이다. 이들은 ‘피해 지역’이 아닌 ‘피해 어민’으로 한정한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활동 제한과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 입증자료 구비도 문제다. 물론 일반 양식업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손해를 증명할 방법이 있겠지만 해초를 채취해 먹고사는 서민들은 이마저도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액 산정시 3년간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영세 어민들이 무슨 수로 입증을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피해보상에 있어 영세 어민들의 고충도 헤아려야 한다. 피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절대 외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