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고용 의무조항 존속해야” 박주선·박혜자 교문위 회의서 ‘아특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4월 19일(일) 20:18

박주선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새정치연합, 광주 동구), 박혜자(새정치연합, 광주 서갑) 의원이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삭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박주선 의원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문화체육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여러 입법례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조항을 두고 있다”고 열거하며 “아특법만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전형적인 지역차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시행자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법률상 전문인력 고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고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운운하면서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며, 광주 출신의 우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자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아특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인재 고용을 정부가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등에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는데 아특법에 대해서만 삭제하려고 하는 문체부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