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2015년 04월 20일(월) 20:52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