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지역주민 우선 고용 삭제 즉각 철회하라

2015년 04월 20일(월) 20:52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하 아특법)의 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문제 등과 관련 지역 여론은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새정치연합, 광주 동구)·박혜자(새정치연합, 광주 서갑)의원은 지난 17일 교문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삭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주선 의원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여러 입법례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조항을 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아특법만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전형적인 지역차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 추진은 한마디로 아특법 제정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지역 차별 노골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시행자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법률상 전문인력 고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고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을 운운하면서 사업자의 편의만 내세운 무책임 행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광주출신)를 제외하려는 역차별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혜자 의원도 “아특법은 지역균형발전의 하나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인재 고용을 정부가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전당의 임시 개관이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직제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아특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 직제 편성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제라도 진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을 바란다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와 여당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