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소란 처벌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상봉 |
| 2015년 04월 20일(월)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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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추운 겨울이 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시작되면 모임이나 행사가 많아지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적당히 마시는 술은 기분을 좋게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주취는 본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주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이 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다보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을 방해하며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취소란은 형사처벌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 시비를 걸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울부짖고 시끄럽게해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계속돼 처벌을 받곤 한다.
술 마시기 좋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요즘 주취로 인한 신고가 늘고 있다. 최근 50대 초반의 여성이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시끄럽게 해 지구대로 동행돼 와서도 인사불성으로 고성을 지르며 울부짓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해 형사입건된 적이 있다.
이런 주취 소란이나 난동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각종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에서는 주취소란난동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의 일환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따라서 주거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경고에나 제지에 순응하면 훈방이 가능하지만 불응시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은 물론 현행범으로 형사입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추방돼야 할 적폐이다. 주취소란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은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이다.
주취소란행위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안전치안으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