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급 30년 이상 노후주택 2만가구…단지기준 무려 17% 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등 관련예산 편성조차 안돼 강승희 기자 kang@kjdaily.com

2015년 04월 23일(목) 20:39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이 광주지역에 2만가구가 넘지만 안전 관리 대책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47개 단지에 1만4천736가구, 연립주택은 23개 단지에 5천337가구 등 모두 2만73가구에 달했다.

이는 광주지역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972개 단지 36만1천194가구의 5.6%에 해당한다.

단지별 기준으로는 무려 17.5%로 아파트 10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30년 이상 오래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노후주택 170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31곳,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된 곳은 17곳에 달했다. 정밀점검은 육안검사나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점검이 필요할 때,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심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D등급 공동주택은 6곳, 철거가 시급한 E등급은 2곳에 달했다.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대책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 일부 지원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껏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이나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단체 등에게 안전관리 교육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9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이는 대전, 경북, 전북 등 다른 지자체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용시설 보수비, 안전관리비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고 것과도 비교가 된다.

시의회 반재신(북구 1)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실하거나 세입자가 많아 유지보수 취약을 물론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48개 단지는 자치구에서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한 뒤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내년부터는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승희 기자 kang@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