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또 ‘비상’ 목적 예비비 지원 늦어져 이달 보육료 지급 차질 지난달 이어 이번달 반복…각별한 대책마련 절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5년 04월 23일(목) 20:40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이 또다시 바닥나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목적 예비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해당 교육청의 4월 보육료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 논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어린이집 보육료 6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오는 25일까지 광주시를 거쳐 5개 구청에 지원해야 하지만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시교육청이 재정난과 국가책임을 이유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만 편성한데다 여야가 우선 집행키로 합의한 목적예비비(17개 시·도 5천64억원)도 제때 지원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의 긴급 지원으로 보육대란을 피했지만, 이번달은 이마저도 쉽지 않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가 약속한 목적예비비(5천64억원)의 집행이 늦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께나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5월부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당장 이번달이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시와 예산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측과 이 지역 교육단체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동이어서 시교육청의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측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한 뒤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광주지부,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4개 단체도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은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인 만큼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상관없이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집행은 지방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만큼 미봉적인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