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안병택·광주 북부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2015년 04월 26일(일) 20:05

112는 경찰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긴급신고 전화이다.

또한 112신고는 교통불편에서부터 강도, 살인 등 강력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출동경찰관은 현장에 분초를 다투며 도착, 사건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112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112신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신고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많은 경찰력이 동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12허위신고가 최초 신고 당시에는 허위임을 알기 어렵고 신고 장소에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내용에 따라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그 사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응해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허위·장난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으며, 악의·상습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적극 활용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해 엄정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주민스스로가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생활불편 전화는 경찰 민원전화 182번을 활용하고 무전취식, 폭행, 시비 등 경미범죄의 경우 신고한 뒤 처벌의사가 없거나 해결되었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재신고를 하는등 시민 공동체의식을 갖추고 경찰 또한 112 허위·장난신고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 지속적으로 홍보,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병택·광주 북부경찰서 112상황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