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亞특법,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존속하라 박주선 |
| 2015년 04월 26일(일)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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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미비와 인력 수급 차질 등으로 부분 개관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성공적 개관과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운영조직과 인력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데다 관련법이 통과되고도 전당을 채울 콘텐츠 구축작업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전당 개관이 불과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5개원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구축 작업과 전당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600여명에 달하는 인력 수급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관 이후 전당을 채울 콘텐츠 작업도 이제서야 5개원별로 준비단계에 있어 사실상 오는 9월 전당 개관은 어려워 부분 개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특법이 표류할때 기재부는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며 올해 전당 운영비 100억원 지원에 거부했으며, 앞으로도 콘텐츠 개발 450억원 등 전당개관 예산 930억원이 투입되더라도 전당사업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력수급 등 정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자부와 인건비 등 예산지원을 전담하는 기재부, 전당 운영을 주도하는 문광부까지 책임과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각종 사업들이 난항을 거듭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 인력 채용방식은 국가 공무원시험을 통해 문화관광부 발령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전공과 지역, 성별을 불문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가 우선 문화전당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돼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의 기회가 그 만큼 좁아진다.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전당 운용 인력을 423명으로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채용 규모,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어 문화전당을 직장으로 준비해온 문화 인력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광주지역예술계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전당에 참여하고 전당을 운영할 전문 인력 채용 시 우리 지역 인재에게 우선권을 보장해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추진단 측에서는 문화전당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인력 채용에서 광주지역 문화 인프라 활용이 빈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입법례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문법’만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전형적인 지역차별적 발상이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법률상 전문인력 고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고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운운하면서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특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며 광주 출신의 우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이다.
필자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지역의 고용창출보다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내세운 무책임의 극치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문체부는 사업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지역의 고용창출보다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내세운 무책임의 극치이자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그 법안을 철회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사업자가 아닌 광주 지역주민을 위한 역할도 생각해야 한다.
지역민이 근무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되도록 문체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