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근절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최원득·무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15년 04월 27일(월) 20:21

112 전화는 범죄 신고는 물론 일상생활 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우리 경찰은 112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 위험에 처한 현장에 단 1초라도 빨리 출동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십년간 굳어진 ‘관할주위’ 고정관념을 타파해 강력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이 아니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먼저 신속히 출동하고 인접파출소 순찰차·형사기동대·교통순찰차·112타격대 등이 순차적으로 출동하는 등 모든 경찰 역량이 현장에 집중투입 된다.

이렇게 수많은 경찰력이 집중되는 강력사건을 허위로 신고하여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절실한 도움을 가로채고 경찰력을 낭비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안타깝게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무안지역에서도 지난 3월 24일 12:20경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사람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 조치되었는데 올 들어 6번째 입건 사례다. 중요범죄와 급박성을 기준으로 112신고를 Code 0, Code 1, Code 2로 구분 접수 처리하고 있는데 위 사건은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 최우선 처리 하여야 할 ‘Code 0’로 접수, 한바탕 소동 아닌 소동을 치르고 난 후에 허위 신고로 밝혀져 출동 경찰관들을 허탈하게 만든 사례다.

비슷한 시간대에 접수된 112신고 2건은 다행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후 처리 하였지만 민원인이 겪었을 불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만약 그 시간대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급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늑대와 양치기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허위신고는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할 도움을 가로채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그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최원득·무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