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선고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촉각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4월 27일(월) 20:43

국내 해상사고 최악의 참사를 기록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이번 선고에는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되는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승객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도 항소심 과정에서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이 난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선장의 경우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