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 ‘연금갈등’ 소강…여야로 ‘전선이동’ 여야 국민연금 합의 이틀 만에 대치…9월 처리 험로 연합뉴스 |
| 2015년 05월 04일(월) 19:51 |
|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하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고받기한 협상 결과를 놓고 불거졌던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신 당청 간에 놓였있던 ‘전선(戰線)’은 합의안에 사이좋게 서명했던 여야 사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여야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 아닌 실무기구의 합의일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국민 여론에 따른 사실상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듯 당청은 지금까지의 갈등을 극복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천만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귀국 일주일만의 공식 일정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 간 공식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