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시급 세수 77억·관리비용 162억 2배이상 차이 전발연, 기금사업 발굴방안 등 분석 계획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5년 05월 04일(월) 20:48

전남도 여성정책 서포터즈 위촉 이낙연 도지사가 4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남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여성정책 서포터즈단 발대식’에 참석,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빛가람혁신도시 관리를 위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지방세 징수 규모보다 지출되는 관리 비용이 2배 이상 많은 데다, 혁신도시 지방세 감면 정책까지 맞물려 나주시의 예산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이 4일 오전 이낙연 전남지사 주재로 열린 사업소장·출연기관장 토론회에서 보고한 ‘빛가람혁신도시 지방세 효율적 활용방안’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세 285억9천800만원, 재산세 9억3천만원 등 총 295억2천800만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취득세 44억4천700만원과 재산세 13억6천만원 등 총 58억700만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2년까지 추가 세수 감소 규모는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달리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9억8천만원, 올해엔 전남도 3억원(지역자원시설세), 나주시 77억원(지방소득세 49억원, 주민세 20억원, 재산세 5억원) 등 총 77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관리비용으로 연평균 162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를 예를 들더라도 혁신도시 관리비용은 162억원에 달하지만 세수는 77억원으로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에는 재산세를 50% 징수하고 2023년엔 100%를 징수하게 되는 만큼 이 시기를 감안해 공동발전기금 조성 시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