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어린이집’ 착한 어린이집 ‘둔갑?’ 복지부 “나쁜 곳 걸러내겠다” 큰소리치더니 전국 3곳 불과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
| 2015년 05월 04일(월) 20:49 |
최근 도를 넘어선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어린이집 위반시설을 공고해 ‘나쁜 어린이집’을 걸러내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달초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인천 어린이집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서 단 1곳 증가한 법위반 어린이집 3곳 법위반행위자는 1명만 검색돼 어린이집 폭력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해당 어린이집은 그해 12월 발표된 평가인증 점수에서 95점이 넘는 높은 점수로 인증을 통과했으며 공개된 위반시설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중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지만 역시 포털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4일 발표한 결과, 광주에서 19곳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어린이집 11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돼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광주 210곳, 전남 71곳이었으며 위반율은 각각 9.0%와 14.1%로 전국 평균(5.8%)을 훨씬 상회했다.
북구 용봉동에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모(35)씨는 “TV에서 떠들어대는 어린이집 학대소식만 수두룩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 곳이 단 3곳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아이를 맞기기는 해야 되는데 안심이 되는 시설을 알 수가 없다. 곧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데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발생한 위반 사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어린이집과 그 행위자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문제의 어린이집을 회피하게 유도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처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아동 학대나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시설과 직원의 명단은 물론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과 원장의 이름이 공개되고,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일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수차례 발생했는데 이런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 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대책에 앞서 이미 마련된 대책부터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4만3천770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지난해 말 기준 3만3천50개소로 인증률은 75.5%다. 광주지역은 어린이집 평가 대상 1천261개 중 884개가 인증을 받았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