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 관련 재정신청 인용 오바마 봉사상 수여 자료 선거공보물 기재 위법 소지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5월 04일(월) 20:49

법원이 박병종 고흥군수가 선거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여 자료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칠)는 4일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군수를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도록 한 사실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기각했으며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재판에 부쳐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