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김현·광주 북부경찰서 112 상황실 경위

2015년 05월 13일(수) 20:3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112신고사건 처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요구조자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 확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만여 건 이상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의 국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비슷한 시간대에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범인의 조기검거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허위신고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새로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비상벨이다. 비상벨은 실제로 다급한 그 한순간을 위해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이러한 준비태세를 느슨하게 만들고 국력을 손실시키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악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112 허위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해 주길 기대해 본다./김현·광주 북부경찰서 112 상황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