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적색 점멸신호의 의미 송민구·광주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

2015년 05월 19일(화) 19:56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도심 외곽이나 좁은 교차로를 주행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평소 운전하는 방식대로 진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으로 나눌 수 있다. 황색등화 점멸은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지만 서행해야 하고 적색등화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 하면서 진행 할 수 있으며 황색점멸 신호는 적색점멸 신호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표2에서도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의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해당 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막연히 점멸신호에 대하여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주의해서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에 대하여도 왜 본인이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도 규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라는 또 하나의 신호체계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안전한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송민구·광주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