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는 헌법 근간 훼손” 광주상의 “先 지방 육성…투자 인센티브 상향” 대정부 건의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
| 2015년 05월 20일(수) 20:44 |
최근 정부가 수도권 U턴기업 재정지원 등 지방의 기업투자유치에 위협이 되는 핵심규제 4건을 단두대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해결의지와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조치’ 발표 등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고사위기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상의는 20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와 전남의 기업 투자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공동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지역경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 유턴기업에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비수도권 이탈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가경제의 한 축인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광주상의는 이에 대한 반증으로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회, 코참비즈 등의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경제지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50.4%, 지역내 총생산의 48.9%, 총예금의 69.6%, R&D 고급인력의 61.3%,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0.4% 등 국가경제의 핵심기능이 집중돼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활동인구와 지역내 총생산은 8분의 1, 총예금과 R&D 인력은 21분의 1에 불과하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은 25개로 수도권의 28분의 1 수준이고, 100대 기업은 아예 한 곳도 없다.
지난 10년간(2002-2012년) 권역간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도권은 각각 3.1%와 7.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3.1%와 -1.8% 감소했다. 광주·전남 역시 각각 -0.7%, -0.5% 줄어드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과밀화와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이 자생역량을 확보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의 근본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