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김윤진·광주 북부경찰서 상황실 경위

2015년 05월 21일(목) 20:23

112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가 112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12 신고접수 5만2000천 건 중 2%가량은 허위신고로 집계된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하며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정작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2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하게 대처 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못하여,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올바른 112신고로 사랑하는 내가족과 이웃의 웃음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김윤진·광주 북부경찰서 상황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