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최경환·황우여, '국정 트로이카' 구축할 듯 /연합뉴스 |
| 2015년 05월 24일(일) 10:08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정식 임명될 경우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관계설정 및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인 만큼 총리가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이끌게 된다.
이에 비해 최·황 두 부총리는 총리에 비해 내각 서열은 뒤지지만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각각 지낸 '정치적 거물'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총리가 이들을 단순히 정부조직표에 있는 대로 수직관계로만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8년만에 50대 총리로 발탁된 황 후보자는 올해 58세로,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는 황 후보자보다 각각 두 살, 열 살 위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총리-부총리 관계와는 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돈다.
일각에선 자칫 내각 핵심 3인방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세 사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국정운영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 업무 뿐만아니라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전문 분야인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처간 정책 조율과 민생을 보듬으며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총리가 할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
반면에 최·황 부총리는 '분야별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각각 경제와 사회·교육 분야에서 재량권과 자율권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대(對) 국회 업무에서 관료 출신인 황 후보자보다는 정치인 출신인 두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거나 총리를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리를 꼭지점으로 하고 두 부총리가 두 축을 받드는 '3각 운영체제'도 내년 예산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나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중순까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최·황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가 총리에 공식 임명될 경우 대표적인 실세총리였던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교하기도 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황 후보자보다도 젊은 52세의 나이에 국무총리에 올랐고, 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지금도 '책임총리'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 총리의 경우 노 전 대통령과 동지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황 후보자의 위치와는 달랐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