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남한약재단’ 건립 철회 ‘호남차별’ 황주홍 의원 ‘설립계획 무산’ 지적 朴정부 ‘신뢰 깨져’ 정책 도마위에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5월 25일(월) 20:25

보건복지부가 전남에 설립하려던 ‘한약진흥재단’ 건립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박근혜정부의 호남차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전남에 설립하려던 ‘한약진흥재단’의 설립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정책개발과 국제협력,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른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키로 하고 올해 1월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흡수·통합하겠다”며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의 정규직 현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진흥원의 인력충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유지하며 설립을 준비해왔다.

실제 지난 3월에 작성된 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적, 공적 기능 수행사업에 지자체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경북과 전남의 두 진흥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북 경산에 본부를 설치하고 전남과 서울에 각각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다.

그런데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원칙을 뒤집고 전남을 배제한 채 경북과 서울에만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라 재단설립 예산 축소가 예상되자 경북, 전남, 서울 3곳 가운데 전남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전남 배제의 사유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산업부 소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이는 전남 배제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당초 통합 계획을 세울 때 복지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뿐더러 현재에도 사업비는 복지부가 지급하고 있어 내실은 복지부 소관이 맞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당초 취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방에 흩어진 진흥원을 통합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특정 지역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예산 확대 노력을 더욱 기울이거나, 피치 못해 예산이 줄 경우 3개 지역 설립계획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놔두고 특정 지역을 통째로 빼버리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의원은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복지부가 당초 계획대로 전남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서면질문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