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4년 연장 영광군, 어업 피해 대책 조건부 결정…갈등 불씨 남아 영광=김동규 기자

2015년 05월 25일(월) 20:25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오는 2019년 5월22일까지 4년으로 결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의 가동을 위해 인근 해상 115억8천만㎥ 등의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6기의 가동을 위해 연간 111억5천800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배출 온수로 인한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 4년 연장으로 결정했다.

군의회와 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 사회단체 등에서도 감사원의 심사 결정과 지역 정서를 무시한 허가 신청이라며 변경 허가에 반대해 왔다.

한수원측은 이번 기간 연장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전 가동을 위한 ‘임시적 조처’에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1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군에서 4년 허가 처분을 하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4년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은 조건 이행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현안 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라며 “감사원 심사결정의 취지 및 사법부의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단체와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