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실·과장단 노조 고소에 ‘법적대응’ “구청장 의지와 상관없이 권한 범위에서 제반 법적 조치”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5월 25일(월) 20:26

성과상여금 균등재분배 문제로 광주 서구청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가 임우진 서구청장 및 간부들에게 ‘부당노동행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데 맞서 서구 실·과장단이 법적 물리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 실·과장단은 25일 “노조가 외부세력과 연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스러운 투쟁을 규탄하자 구청장과 간부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며 “구청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과장 권한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반 법적인 조치는 물론 제반 물리적인 행동까지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성과상여금 재배분이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등배분한 성과금을 환수까지 하고 해당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쯤되면 성과상여금에 관해 더 이상 소모적인 갑론을박 할 필요조차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을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하기로 해 이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이들은 특히 “31만 구민의 생활행정의 책임과 1천명에 가까운 직원의 삶의 터전을 무지하고 천박한 서구청노조로 인해 잃을 수 없다”며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재분배 활동을 즉시 중단 등 요구사항이 오는 27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반 법적인 조치는 물론 제반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서구는 근무평정 70%와 부서장 평가 30%를 반영해 직원 760명을 S, A, B, C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지난 3월31일 21억7천2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S등급은 평균 487만원(행정 6급 기준), A등급 353만원, B등급은 240만원을 받았다. C등급은 상여금이 없다. 2개월 미만 근무자와 공로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C등급을 주고 있어 실제 상여금을 못 받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