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계류 조례안 ‘수두룩’ 의원 발목잡기·이익단체 눈치 보기 조례도 처리 안돼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

2015년 05월 25일(월) 20:27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수개월째 조례가 낮잠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달하고 있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이나 교육 공무직원 채용 등은 상위법과의 상충 등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 때문에 계류 중이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은 주택지 비율 하향 요구 등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밀린 상태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는 토지 소유자에게 점·사용료 지급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원 자신들이나 일부 이익단체와 관련한 조례는 수개월째 눈치 보기가 이뤄지고 있다.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탁 금지,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개입 금지, 금품수수·향응 접대 금지 등 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아 직무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경조사를 알리거나 공용물의 사적사용도 금지된다.

외부강의·회의 참석이나 영리행위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선언적 의미가 강한 기존 윤리강령 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경북, 충북, 전북, 부산 등 6개 시도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광주를 비롯해 11개 시도가 계류중이거나 미제정한 상태다.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를 규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 조례안은 거래액의 수수료 요율을 고정으로 할지, 상한을 정할지를 놓고 아직도 고심중이다. 요율을 고정하면 중개업소가 유리한 반면 상한(上限)만 정하면 업소와 시민 간 가격 협상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가장 논란이 컸던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통과한 바 있다.

또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시의회 추천 몫 확대를 주장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