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창출’ 구체적 플랜 제시돼야

2015년 05월 26일(화) 20:34

자동차산업 밸리 조성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순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勞)·사(社)·민(民)·정(政) 대타협의 한 축인 노동계의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대타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요 대기업 노조가 소속돼 있는 만큼 실효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11월 노·사·민·정 각 분야별 28명이 참여한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출범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은 제기됐었다.

노·사·민·정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괜찮은 보수를 받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광주시정의 최우선 핵심 과제다. 제3지대에 연봉 4천만 원 수준의 공장건설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모형이 그 모델이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기업과 노조,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경제 재도약에 성공했다. 이 같은 독일의 성공 모델을 광주에 도입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침체된 광주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노·사·민·정간 대타협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방침도 있지만, 사측의 의지대로 협의될 우려가 커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회원 28명 가운데 사측 대표가 9명인데 비해 노측은 4명, 시민대표 8명, 정관계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조합원 수는 민노총 3만2천여명으로 한국노총 1만 8천여명보다 43%가 더 많다. 실효성 논란이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노총의 불참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목표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추진동력의 상실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불참의 배경은 광주시가 현대차를 상대로 공장건설 등을 비롯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광주시의 보여 주기식 행사에 무조건 장단을 맞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민노총에 대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