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도의 지선’ 공동건의 잘한 일이다

2015년 05월 27일(수) 20:21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인 ‘국도의 지선’이 있다. 기존 국도의 본선과 인근 교통·물류 거점인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다. 그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도로법까지 개정돼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로 5년이 넘도록 장기간 표류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를 비롯한 울산시, 충남도, 경북도가 ‘국도의 지선’ 지정을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이렇다. 교통·물류 거점 간 연결도로인 국도의 지선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제발전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국도의 지선 조속 지정과 함께 국가사업으로 조속 건설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4개 지자체가 의지를 담아 건의한 국도의 지선은 9개 노선 총연장 111.5㎞에 달한다. 전남도은 2개 노선 32.0㎞다.

제1호선의 지선(무안 청계면-망운면 13.5㎞)은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호선의 지선(여수 월내동-광양 태인동 18.5㎞)은 광양항 및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을 요구 중이다.

전남도는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제1호의 지선은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제2호의 지선은 이순신대교 유지 관리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상당폭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밝혔듯, ‘국도의 지선’은 국가 기반시설임에 다름없다. SOC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론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 4개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어 보인다. 진즉 도로법까지 개정된 마당에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순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는 ‘국도의 지선’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