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 월 소득 182만원 이하 4인가구 최대 21만원 지원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

2015년 06월 01일(월) 19:40

오는 7월부터 주거 급여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기 때문이다.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광주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1만원 범위 내에서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으로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