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인구수만 고려해선 안된다”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6월 01일(월) 20:31

새누리당 박덕흠·김종태·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1일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구획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곳 중 6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방이다.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측은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기준만 놓고 선거구를 획정하게되면,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게리멘더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핵심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이다.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률에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고려요소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구’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선거가 임박해서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2:1)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에 포함된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이윤석(무안·신안), 김승남(고흥·보성),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영암·강진·장흥) 의원 등 4명이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