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뚝’ 전체면적 대비 19% 수준 대규모 피해 우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
| 2015년 06월 02일(화) 20:14 |
2일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총국장 임정수)에 따르면 다음달 5일 마감 예정인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은 5월31일 기준 1만8천304㏊로 전체 가입대상 면적 10만6천786㏊의 19.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만4천583농가가 3만7천952㏊에 대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48%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8만9천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면적은 13만4천㏊다. 면적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은 16.2%다.
전국적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이 적었고, 재해위험 대비책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는 각종 재해 위험요인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자주 쏟아지고 강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벼 재해보험은 순보험료 중 50%는 정부, 4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최소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당 50만원 이상 또는 농가당 200만원 이상이면 된다.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이 도입됐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 때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지난해까지는 20%형, 30%형, 40%형만 선택이 가능해 최소피해율 20%를 넘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10%, 15%만 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전남·경남지역 1만5천756㏊의 벼에 도열병이 발생, 농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을 고려해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시켜 보상 재해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고자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금을 아깝게 생각해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면 재가입률이 높아지고 태풍과 풍수해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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