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인정보 유출관리 철저 기해야

2015년 06월 02일(화) 20:17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소홀히 했다니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겠는가. 본보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서명부를 길거리에 방치해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말까지 광주시민의 38.5%에 해당하는 57만명 서명을 목표로 시·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지하철역,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광천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몇몇 다중 집합장소에는 관리인 없이 서명부만 비치돼 시민의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명부에는 성명과 함께 명확히 주소지를 기입한 시민도 많아, 악용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까지 200여명의 시민이 성명한 상태인데 서명부를 들추거나 사진을 찍어가도 누구한명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민간·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민간 사업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발표에 의하면 2012년에는 423곳 중 82%에 해당하는 348곳이, 2013년에는 331곳 중 90%에 해당하는 297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총 1천19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도 22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개인정보란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이름 또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유출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번호는 암호화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시 유출 피해자가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광주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명운동 현장을 점검하고 서명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