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 “우리도 일하고 싶다” 광주전남 올 1분기 취업률 22%↓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
| 2015년 06월 02일(화) 20:36 |
“우리도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올해 1/4분기 지역별 취업자수에 따르면 광주·전남 장애인 취업자 수는 303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도 41.6%로 전년동분기대비 21.8%p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의무 고용제를 채택해 장애인 일자리 할당제를 실시하다보니 기관과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기능 손상이 적은 경증 장애인, 또는 직무 교육 효과가 좋은 지체 장애인 위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취업문이 차단돼있다는 지적이다.
최저 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 일자리도 문제다. 장애인 전국 임금별 취업률을 보면 70-79만원이 551.9%로 가장 많고 60만-69만 343.8%, 50만-59만 290.9% 순이었다. 임금은 80만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취업률이 26.5%로 급감하며 200만원 이상은 8.9%에 불과했다.
직업 재활 시설 사업으로 수행되는 보호 고용 제도에서는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일정 기한이 경과한 후 고용 시장을 통해 취업될 확률도 극히 적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직업 재활 시설 작업장의 많은 장애인들은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분마저 무색케 한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시청앞에 모여 중중장애인 고용사업 예산 확대 및 고용촉진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예치금이 3천9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공단사업예산은 1천8백억원으로 감소시켰다”며 “공단 인거비와 운영비는 20억원 증액 시키면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예산을 깎았다. 고용을 위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사회연대고용모델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을 전환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및 예산환대, 중증장애인 인턴제 개선, 중증장애인 고용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상호전환 제도적 설계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공단이 고용장려금 인상과 같은 사업주 초점을 맞춘 정책만 준비하고 있다”며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고용과 노동에서 소외돼 보호작업장에서 초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20만원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