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끝 모를 탐욕 ‘기가 차다’

2015년 06월 14일(일) 19:29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 조직개편을 앞두고 북구의회 홍보팀 신설과 현 2인1실로 사용 중인 의원실을 1인1실로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년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감히 수립했다니 간이 밖으로 나왔거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본보에 의하면 그 목적은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홍보한다는 것인가.

지난 3월 한 구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중 일정 기간 부정수급을 받아 온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잘 처리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즉 구청 측이 부정수급 받은 돈 2천만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자 문제의 구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신경질을 내는가 하면 전화를 통해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다른 한 의원은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담당부서 공무원과 의견이 충돌하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가했다. 이 같은 구의원들의 작태를 홍보하란 말인가. 문제는 홍보팀을 신설할 경우 팀장급을 포함한 3명의 공무원을 신설 부서에 투입해야 한다. 또 의회 사무국에는 6급 공무원 1명도 충원돼야 한다. 그 뿐인가 현재 2인1실로 사용 중인 의원실을 확충해 1인1실로 바꾸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는지 의중을 묻고 싶다. 현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81%로 전국 평균(46.95%)에 훨씬 못 미치는데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60.81%로 광주·전남에서가장 높다. 전국에서도 3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언제 재정이 파탄 날지도 모른 상황이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근근이 지자체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 비용은 지방재정을 더 약골로 만드는 형국이다.

사실 광역시에서 기초의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치구가 독립 생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북구의회를 보니 주민들의 눈총을 맞기 딱 알맞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은 애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의정비를 챙기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 곳간을 지켜야 할 지방의회가 외려 자기 편하려고 의원실을 늘리기로 하다니 끝 모를 탐욕에 기가 찰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