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시 과다 위약금 개선해야

2015년 06월 16일(화) 20:30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 계획을 취소거나 변경할 때 환불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르스 때문에 줄줄이 여행을 취소하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지만 항공권 환불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피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선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항공권 위약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접수된 여행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만도 148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계를 위주로 국내에 취항한 많은 저가항공사들이 고객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관련 피해전국 항공관련 피해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55.3% 증가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510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7%가 증가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발생한 피해 1천38건 가운데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927건 중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건(73.1%)로 국내 항공사 피해보다 월등히 많았다.

문제가 되는 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특별약관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항공 좌석과 함께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패키지들이다. 이 상품들을 해지할 경우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 공통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외국계 항공사들은 국적 항공사에 비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린다는 사실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노선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5만원에서 15만을 부과하지만, 외국계 항공사는 많게는 35만원까지 달한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약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유도하고, 과도한 덤핑 판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 역시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섣불리 상품을 구입하기보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을 기해 선택하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