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 법 따로 행정 따로

2015년 06월 17일(수) 20:18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례군청이 되레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를 홀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고질적 행태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구례군은 관내 LED전등 교체공사와 관련해 순천에 소재한 모 업체와 수의계약를 맺은 바 있다. 또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계약을 하면서도 순천시 업체와 4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했다.

해당 업체가 여성기업이며 실적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유사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엄연히 지역에 있는 상황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실상 특혜 아니냐는 지적과 더불어 공무원 개입설까지 나돌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예규) 373호 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에는 2천만원 이하 계약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여성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 법규에 위반 내용은 없다”고 군색한 변명이다.

군은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으로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올해 토목공사 중 12건은 A업체, 10건은 B업체, 9건은 C업체와 계약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례군이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것인지, 뒷거래 의혹에서 과연 깨끗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은 지금 “도대체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리가 도사리고 있는지 의문을 보내고 있다.

모름지기 관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은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속에 지역 업체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한쪽으로 치우쳐선 곤란하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호혜적 측면에서 기업 활동에 두루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 말로만 이어선 안된다. 분명하게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 김정옥
<지역사회부 부장·구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