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안 실천이 관건이다

2015년 06월 23일(화) 20:38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운을 좌우하는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을 광주에서 발표했다. 기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지만 실천이 담보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23일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골자는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제도 즉각 실시와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 평가 항목 포함 등 ‘교체지수’ 도입이다. 또 재보선 원인제공 시 해당지역은 공천하지 않고, 부패연루자는 당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 적발 땐 당원 자격정지와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당규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위 구성은 3분의 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 지지도 등 교체지수 적용 조항 마련 등이다. 막말 등 해당행위 평가와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도 윤리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날 혁신위 발표안은 이전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등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많다.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위원 외부 인사 참여 등은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이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한 내용도 그동안 혁신위에서 강조한 단골메뉴들이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한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혁신위는 이전 혁신안들이 사장된 점을 의식한 듯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실천을 위한 행동을 요구한 점에서 혁신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4·29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삼겠다고 언급해 이후 상황전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혁신안이 그동안 실패한 것은 그만큼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날 발표에서 김상곤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반의 원인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실천을 위한 경주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지 못해 실천에 이르지 못한다면 문 대표는 분명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혁신안의 생명은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