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실질 지원 정부 대책 아쉽다

2015년 06월 25일(목) 20:28

정부가 지난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0%까지 떨어졌는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 약 27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30%대가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액과 이용자 수도 연간 4조5천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천억원(60만명)으로 1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최고 금리도 12%에서 10.5%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과연 밑바닥까지 미칠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TV 채널마다 대부업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문을 닫는 업체 수가 늘어날 것이라 주장한다. 합법적인 금리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불법 사금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대부업체가 금리를 낮춘 만큼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면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더 심각한 사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고 정부의 서민금융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연체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대부업체 금리 5% 인하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 대출액을 대폭 늘리고 자격 조건을 완화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이 더 깊은 고금리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