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산 구유지 매각 특혜의혹 수사 당연하다

2015년 06월 28일(일) 20:13

그동안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구유지내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갖가지 설왕설래는 물론 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해 각종 위·탈법 정황이 드러난 이상 수사는 당연하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주시 감사결과 위·탈법 정황이 확인된 구유지 매각 및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구유지 매각 과정의 절차 위반·헐값 매각 의혹, 승마장 인허가 과정의 위법 사실 등을 적발한 광주시로부터 징계 등 인사조치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다.

이 곳은 지난해 전임 구청장 임기 말 헐값 매각되고, 승마장 인·허가마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반복 유찰로 거의 50%나 할인돼 매각된 배경과 절차상 수많은 오류를 남긴 채 진행된 승마장 건축 허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그 사이 백마산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엔 ‘문제없다’며 슬그머니 넘기려 했다. 서구청은 ‘전임 구청장의 정치적 행위에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며 시간만 끌었다. 광주시 또한 주민감사청구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1차 감사를 벌였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론은 빗발쳤다. 언론은 그린벨트 부지 내 승마 건축 허가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녹지공간 훼손을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잇따라 촉구했다.

결국 광주시는 재감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서구청은 청사 신축 재원 마련이라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사유가 사실상 소멸했는데도 매각을 강행해 헐값으로 구유지를 팔아버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의 위법 사항도 10개 항목에 달했다. 결국 광주시는 직원 15명 대해 중징계 등 인사조치를 서구청에 요구하고 서구청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했다.

이제 광주시민들의 ‘눈’은 경찰로 집중되고 있다. 경찰이 미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완전히 벗겨내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