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돈 22조원 더 푼다 메르스 극복·경기 살리기에 투입…성장률 3%대 기대 연합뉴스 |
| 2015년 07월 03일(금)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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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은 11조8천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천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천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천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천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천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시정책 패키지 중 올해 기준의 재정보강 규모는 12조원으로 올해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금융보증만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부가 직접 출자·출연하는 융자지원 등 2가지 형태로 구성돼 재정보강 효과 면에선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천개를 포함해 12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5천억원을 활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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