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질’ 함평군의원 주민들 원성 높다 고위 공무원에 공개적 인격 모독 집행부 군기잡기 군의회도 비난 풀뿌리 지방자치 의미 퇴색 우려 함평=신재현 기자 kjdaily.com

2015년 07월 05일(일) 19:08

함평군의회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성 막말과 폭언을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병폐로 지목돼 온 ‘슈퍼갑질’ 행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리강령 준수는 있으나 마나한 실정으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함평군과 의회에 따르면 최근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충설명 과정에서 A 의원(51)은 “수 십년 공직생활을 했으면서 그것밖에 안되냐”는 등 군청 B 과장(58)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이에 B 과장은 “너무도 모욕적이었고, 부끄러웠다”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 의원이 마이크를 끈 상태로 비공식이라고 전제 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일꾼인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더 있었지만 아무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일각에서 고질적인 집행부 군기잡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C 의원은 의회의 문제가 아닌 의원 개인의 문제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는 물론 공식 사과조차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A 의원의 자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5대 시절에도 손불면 사무소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 계장에게 공개적으로 인신공격과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이에 당시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공개 사과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반복되는 ‘슈퍼갑질’에 주민들은 의회 윤리위원회 처벌 강화 등 특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스스로 도덕성과 청렴을 약속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뭇 달라 형식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의미 마저 퇴색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부하 직원과 함께 한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와 쌍두마차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회 또한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