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심각 100대 그룹 중 하위 51곳 계열사 간 거래비중 23% 상위그룹 15.5%보다 높아 연합뉴스

2015년 07월 05일(일) 20:19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그룹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13.4%인데 반해 하위 51개 그룹은 14.8%로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상위 49개 기업보다 하위 51개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감시 대상에 묶인 49개 그룹은 견제를 받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규모 기준 100대 그룹 중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총 144곳으로 집계됐다. 51개 그룹 전체 계열사 972곳의 14.8%에 해당한다.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일진으로 11개사에 달했고, 신안이 10개로 2위였다.

이는 출총제 49개 그룹 평균인 15.5%보다 외견상 낮아보인다.

하지만 상위 49개 그룹의 경우는 계열사 간 거래액을 국내 매출로 나눈 몫이고, 51개 하위 그룹은 국내외 매출 구분이 안 돼 전체 매출로 나눈 금액 비중이다. 49개 대기업 그룹의 경우 국내 매출 비중이 52.3%다.

이 수치를 하위 51개 그룹에 적용해 조건을 동일하게 한 뒤 계산해보면 계열사 간 내부 거래금액 비중이 22.9%로 올라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