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적발되면 선박 사업자도 제재 연합뉴스

2015년 07월 05일(일) 20:31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선박 사업자도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항 제재 강화, 승객 신분증 확인, 구명장비·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유·도선 건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정으로는 음주운항으로 단속돼도 처벌이 미미하고 행정처분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 선원이나 기타 종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유도선 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