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민 죽이기 추경예산 삭감해야”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7월 07일(화) 19:37

정부의 농업관련 추경안이 농산물 수입 또는 할인판매를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농민죽이기’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관련 5천220억원의 추경예산 중 ‘가격급등시 할인판매 지원’에 100억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395억원 등 49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정부 편성안대로 이뤄질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은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파, 무, 배추 등 주요 채소류는 매년 가격폭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가뭄으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는 지원책 마련에 미적거리다가, 이번 추경처럼 가격이 오를 때면 적극 개입해 농민들의 피해만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높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