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 해도 보상 받는다 연합뉴스

2015년 07월 07일(화) 20:27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주는 일정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