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누리과정 예산 해결 함께 모색해야 취재수첩 박은성 사회부 부장대우 kjdaily.com

2015년 07월 13일(월) 20:15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면, 교육계에서 당연 화두는 누리과정 예산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 3-5세 아이들의 학비·보육료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원대책 부재로 인해 정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전가하면서 분쟁의 발단이 됐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자,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도 채택하는 성과도 보였다. 물론 야당과의 합의문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기에는 충분했다. 이와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새누리당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야당에서는 몇 차례 응답을 해오고 내년 이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여당은 4차례 전화와 10여차례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이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과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엿보였다.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제라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은성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