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양식장 규제개혁 1천억 경제효과 국유지 내 영구시설 축조 허용 합법화 성과 완도=윤보현 기자 |
| 2015년 07월 14일(화) 20:10 |
14일 군에 따르면 규제 개혁으로 부득이하게 무허가로 운영돼 온 36개소의 육상 양식어가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양식어가는 광어, 전복 치패 등을 육상에서 양식할 경우 해수를 끌어올리는 기계시설이 필수이며,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바다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어 수산양식어가는 기계실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양식장을 운영해왔다.
30여평의 기계실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해 1천500평 규모의 양식장까지 모두 무허가 양식장이 된 셈이다.
양식어가 입장에서는 양식장 시설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합법적으로 대부받았으나, 국유재산관리법의 ‘영구시설축조 금지 규정’ 때문에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장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영을 위해 20억여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했음에도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군은 이에 따라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의·협의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받았다. 또 시설된 기계실의 경우 분할 측량해 해당 어업인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적법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에는 육상해수양식장이 505개소에 달하며, 총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로 연간 3천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지역 특성상 양식산업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전략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번 양식어업인의 애로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완도=윤보현 기자
완도=윤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