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피해주는 보험사기 대책 세워야

2015년 07월 14일(화) 20:18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벌이고 피의자 34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 수십 개의 입원일당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금 28억여원을 편취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집계만 보더라도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73건(광주 95·전남 78건)으로 적발된 피의자들만 596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사기 금액도 216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광주 20건(70명), 전남 15건(22명) 등으로 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68억이나 된다. 매월 10억원이 넘는 돈이 보험사기 범죄로 흘러나간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대개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이다. 살인이나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외제차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7천858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커졌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해 정직한 보험가입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금액만 3조4천억원에 달한다. 2006년(2조2천억원)과 견주면 무려 52.9%, 1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더라도 사기 금액은 4천237억원이며 적발인원도 7만2천333명에 달한다.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병원과 정비업체, 전문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을 묻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