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전입금 기피하는 광주 사학재단

2015년 07월 16일(목) 20:20

광주지역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납부의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파악한 ‘2015년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부담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예정액 비율은 13.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15%, 지난해 17.37% 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다. 더욱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도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 완납한 학교는 고작 2개교 뿐이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을 말한다.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사실상 세금 등 국고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사학재단들이 최소한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다수 법인 이사진이 설립자 중심으로 구성돼 발전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부실사학이 부실재정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곧 법정부담전입금의 기피로 이어진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국공립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은 기본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본을 흐트러트린다면 사회나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실한 국가·사회가 이뤄진다. 사학재단은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의무는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