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무관용 원칙

2015년 07월 19일(일) 19:56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경찰은 관공서 소란난동 등 공권력 도전 공무집행방해를 재조명해 강력대처를 천명했으나 아직도 이유없이 관공서에 들러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행위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특히 상습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관 상해등 중한 죄질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경찰관 욕설등 모욕행위는 모욕죄로 적극 처벌한다. 경찰관서 주취소란은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도 추궁한다.

간혹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이나 소리를 질렀다고 체포한다면 심한 것 아니냐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그러한 그릇된 생각은 빨리 인식을 바꿔야한다. 서구 선진국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과정이 매스컴에 가끔 방영되는데 국민들의 저항, 관공서 집기 및 순찰차 파손은 폭동이 아닌 이상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문화 차이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강력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수십년 민주화 과정에서 때로는 불합리한 공권력 저항 의사표현 등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권력에 대한 시각이 느리게 변화했다. 특히 국민 정서를 감안, 현재까지 공권력에 저항하는 그들도 경찰관 법집행에 불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화나 추후 이의제기로 해결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공서 업무처리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큰소리 치고, 담당자에게 욕설하고, 그것도 부족해 집기를 부수고, 심지어 다음날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다. 경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을 처리한다. 이중 생사를 다투는 긴급한 사건은 신속하게 출동, 전 역량을 투입해 범인을 제압, 검거해야 한다. 따라서 소란 난동행위 처리에 힘을 쏟아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술에 관대한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서 등 관공서를 찾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안전한 사화를 만들어야할 시점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습관화된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영재·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3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