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북구의원 발의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 통과 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

2015년 07월 19일(일) 20:18

광주 북구의회 마광민 의원(두암1·3동·풍향동)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9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 의원이 발의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반영, 집행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집행부가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 계획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마 의원은 “현재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갈등요인들은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 의원은 지난 2013년 광주·전남 유권자연합이 선정한 최우수 기초의원 및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