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호남 홀대 도 넘었다

2015년 07월 23일(목) 19:46

올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호남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주, 전남·북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증액예산이 7건에 976억원에 불과하나 영남권 SOC 증액사업비는 18건에 5천300억원으로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텃밭지역을 고려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구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는 셈이다.

23일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넘어 온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된 상황에서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과 빛가람혁신도시 북측진입도로, 호혜원 축사 철거비 보상 등 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다.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호남권과 영남권의 SOC 증액 예산 격차는 5.4배가 넘는다. 새삼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인데 지역에 따라 이렇게 격차가 난다면 국민통합은 그저 구두선에 그치고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중 호남권 SOC 증액 사업은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150억원을 비롯 광양 공업용수도 복선화 140억원, 광주순환도로 150억원, 군장산단 진입철도 건설 300억원 등 7건 976억300만원이다. 전국 SOC 증액 예산 1조2천827억300만원의 8%에 불과하다. 반면 영남권 SOC 증액 예산은 18건에 5천309억원으로 43.7%에 이른다. ‘조’단위 규모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만 5건이나 된다. 진주-광양 복선화 412억원을 비롯 울산-포항 고속도로 5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400억원, 상주-영덕 고속도로 200억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240억원 등이다.

이처럼 호남권과 영남권의 심각한 추경예산안 격차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순천·곡성)과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여수을) 등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현안인 남해안철도(500억원)와 빛가람혁신도시 북측진입도로(60억원), 호혜원 축사 철거비 보상(165억원) 등은 시급하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여당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호남지역 정치인의 노력은 물론 텃밭이라고 선거 때만 오는 새정치연합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